언론 5단체 성명(언시국 제 47차 성명)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도 민주시민이 분쇄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기도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주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를 가로채려는 新 사법 농단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의 내란을 잇는 명백한 ‘제2의 내란’이다. 흙수저 서민 출신의 반기득권 후보인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의 반민주적 음모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대행한 것이다.
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은 윤석열 내란 진압 뒤에도 끊임없이 제2의 내란을 꿈꿔왔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헌법을 두 차례나 위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왜곡하려 했다. 처음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등 세 명의 임명을 거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저지하려다 탄핵소추 당했다. 그 뒤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 등 두 명을 내리꽂아 다음 정권에서도 보수 우위의 헌재를 유지하려다 헌재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조희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법 흉기’를 휘두른 것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는 사퇴하고 대선 출마 뜻을 밝혔다. 잘 짜인 한 편의 쿠데타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지 않은가? 앞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킨 것까지 감안하면, 이들 세력의 의도는 더욱 선명해진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려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심지어 나라의 안위도 안중에 없는 이들 귀족 세력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는 것이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난’이 민주시민의 저항으로 진압되었듯이, 조희대의 2차 내란도 깨어 있는 시민이 힘으로 분쇄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 시민과 함께 어깨를 겯고 그 전선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민주주의는 언론자유 없이 결코 지탱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언론이 절대 펜과 마이크를 빌려줄 수 없는 이유다. 조희대가 벌인 내란의 진압 여부에 21세기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한국 언론의 운명도 이 사태에 대한 보도에 달려 있음을 이 땅의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5년 5월 2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언론비상시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