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목) 광화문 원표공원 앞에서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시국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상근, 이부영 상임고문 등 민주화원로와 각 대학 민주동문회, 실천불교승가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후 오후 5시에 열린 '민주주의 수호 주권자 일손 농기' 총력 집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공동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참교육 동지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전국참교육동지회,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AOK, 민주인권평화 긴급조치사람들, 전대협동우회, 노후희망유니온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내란완전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윤석열 파면촉구 비상시국 결의대회]
12.3 내란! 그 끔찍한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이름도 생소한 영현백을 계엄을앞두고 3천 개나 더 구입했고, 노상원의 수첩에 드러난 대로 수백 수천 명을 수거한다는 소름끼치는 계획들을 세웠으며, 자신들의 집권 유지를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엄청난 학살을 준비했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정권만을 위해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란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소위 박정희가 꿈꾸었던 영구 집권을 획책하며 파시즘을 부활시키려던 계획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며 나타났던 윤석열은 이미 집권 초부터 부부만을 위한 왕국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4.19혁명의 불빛을 밝히고도 5.16군사 반란을 맞이하며 유신독재로 치달았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의 종말과 함께 민주화의 봄을 맞이했으나 군사반란을 막지 못하고 끔찍한 광주 학살의 참혹한 역사와 함께 기나긴 군부독재의 반역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이제는 더 이상 내란 쿠데타는 역사 속에 사라진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그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위대한 시민들과 그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기관이 그것을 막아 냈고, 젊은 군인들이 내란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또다시 대한민국은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이제 12.3 계엄은 검찰 조사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최하무기에 해당하는 내란죄라는 것이 극명히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한나라의 대통령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은커녕 2시간여 만에끝난 계몽령에 불과하다는 둥 구차하고 뻔뻔한 변명을 하고,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운운하며 억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의 간교한 술수와 검찰의 황당한 직무 유기로 감옥에서 풀려나 범죄를 정당화하고 거짓 선동으로 지지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폭력적으로 유린하고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헌재 앞으로 몰려다니며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들어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극우의 앞잡이가 되어 헌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보내 국민들과 완전히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이미 집권 초부터 강제동원 3자변제안 등 대일 굴종외교에 용산총독부를 방불케 하는 온갖 친일인사 등용, 끝없는 거부권 행사에 이태원참사 외면, 채상병 사건축소 은폐, 마약수사 외압, 최순실도 울고 갈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언론 자유 유린 등등 다 나열할 수조차 없는, 집권 내내 벌여온 온갖 망국적 행태만으로도 내란 수괴죄에 앞서 이미 그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그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 외국에선 대한민국에 IMF 때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17위였던 민주정치지수가 2023년 세계 47위로 급락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 불안에 소상인들의 한숨에 서민들의 삶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헌재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니 벌써 끝냈어야 했습니다. 이미 탄핵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K팝을 들으며 코로나 모범 방역국의 자부심을 느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꿔왔던 청년과 시민들은 추락한 대한민국, 이 반역사적인 퇴행을 용납할 수 없어 장갑차를 막아섰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청산을 넘어 무너진 민주주의, 짓밟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빛을 밝히며 힘찬 발걸음으로 떨쳐 일어났습니다. 차별과 불평 등을 극복하자며 마이크를 들었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응원봉을 밝히고 깃발을 흔들며 노래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둘째. 탄핵인용을 넘어 다시는 이러한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
셋째. 정권교체를 넘어 광장과 함께하고 서로 연대하여 더 나은 사회, 새로운 개혁의 세상을 이룩하자!
2025년 3월 27일
비상시국 결의대회 참가자 모두 함께
